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사주, 대선 영향없게 신속 수사"

법사위서 공수처 첫 국감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여운국 차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 “중간 수사 상황 공표해야”
야 “대장동 사건 더 관심 높아”

여야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올해 1월 설립된 공수처의 첫 국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여야는 상대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집중 공세로 일관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관여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의 ‘북풍 공작’ 사건에 비유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만약 의혹이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 헌정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권을 갖는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 수사에 빨리 착수했다”며 “(수사 상황 공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정점식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 ‘키맨’ 아니냐”며 “이 세 명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사건의 핵심 관계인인 건 맞다”며 “저희가 (소환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대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 지사가 연루됐다며 맞불을 놓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면 인허가권을 갖고 설계한 이 지사도 유죄다. 대장동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범죄 행위가 많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대장동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보다 3~4배 국민 관심이 높다”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30여명 규모의 초호화판이다. 유동규 등 제3자가 수임료를 대납했는지 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처장은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인력을 늘려주시면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