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김진욱 "법원이 확실히 통제"

'피의자 방어권 침해 논란' 공소심의위원회는 "규정 개정 검토"

첫 국정감사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와 견줄 때 4배에 이르는 기각률은 개선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의 4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처장은 높은 영장 기각률과 관련해 "공수처가 법원에 확실히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출범 초기인 5월에 4건을 청구해 3건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 사건 관계인의 핸드폰 관련이었다"며 "제가 파악하기에도 법원에서 핸드폰은 엄격하게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김 처장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하거나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1호 수사'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소심의위를 열었는데, 피의자 측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수사 검사에게만 진술 기회를 부여해 논란이 일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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