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공표전 통계 靑 제공건수 4.3배 급증

통계청 부당한 영향력 행사 빌미
작년 청와대에 204건 사전제공
野 임의왜곡 주장속 부적절 논란

류근관 통계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청와대 비서실에 제공한 통계 자료. <자료:배준영 의원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이 청와대에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관계 기관의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특히나 청와대 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야당 측은 "정부가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공표 전 통계는 총 813건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통계청의 사전 제공 건수는 47건이었으나, 2017년 66건으로 늘어난 후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149건이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4.3배로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한 전체 건수는 2016년 153건에서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434건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에 한해 이미 작성된 국가승인통계를 '사전제공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공표 예정일 이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통계청은 청와대의 통계 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면서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통계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전제공 통계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계청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대상을 변경하는 등 통계 기준을 변경해 혼란을 야기했다. 바뀐 표본체계를 적용하면 소득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2019년 1분기 기준 5.80배에서 5.18배로 낮아진다. 통계 기준 변경으로 소득불평등이 나아졌다는 지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득불평등은 조세·재정정책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인데, 최근 3년 동안 통계청은 혼란만 가중시켜왔다"며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올 12월에 나와 공식 지표가 없고, 참고자료로 가계동향조사가 있는데 청장이 취임할 때마다 표본을 개편해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통계청은 해당 제도가 2016년 도입됐기 때문에 매년 제도 활용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계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심이 늘었고, 사전제공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제도가 정착돼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통계의 내용이 청와대 보고 이후 달라졌거나, 내용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