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거래 줄어들자, 8월 세수 6000억 증가 그쳐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8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8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조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세수 증가폭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최근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세수 증가세는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2에 따르면 올해 1~8월 걷힌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월별로 7월 한 달 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3000억원이나 더 걷혔는데 8월에는 증가분이 6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79%로 지난해 8월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80%가까이 걷혔다는 의미다. 8월 세수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10조3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세수가 7조7000억원 증가했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원 발생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발생한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1000억원)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2000억원)한 영향이다.

정부의 기금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2조1000억원 증가한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도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한 39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8월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차 추경사업에 이어 2차 추경사업 집행하고 있다. 8월 지출 진도율은 70.6%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8월말까지 주요 현금지원사업(377만명), 버팀목자금플러스(291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72만명)에 각각 5조3000억원, 4조8000억원, 5000억원을 지출했다.

8월말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5조8000억원 가량 개선됐지만 적자가 고착화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원이다. 지난 7월말 914조2000억원으로 9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고채 832조7000억원, 주택채 81조3000억원,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10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자산 세수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혼조하는 상황"이라며 "7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로 거리두기 강화 관련 영향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봐야 영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