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 데이터거래사 본격 육성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가 내년 4월 공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세계 각국이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집중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과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위는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확정한다.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전문가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한다.

데이터 공정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위원회도 도입된다.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 조정을 맡는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데이터 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 2년 만에 데이터 공급 기업이 세 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여 2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고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라며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해 기존 산업을 지능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