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취소됐는데.. 조민, 월 400만원 받으며 인턴 근무"

산자위 한전 국감
김정재 "진료 배제해야.. 국민 정서에 안 맞아"
한전 측 "의사 면허, 취소 최종 확정 때까진 효력 유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양은희 의원의 질의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한일병원 인턴 근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민씨는 지난 2월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 중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될 청문 절차도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한 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인턴 월급을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재판에서 각종 증명서 스펙들이 허위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며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확정 처분을 기다린다는데 기다릴 게 뭐 있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엄격한 기준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확실히 의사가 취소될 것이 분명한 조민씨를 인턴으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다시 잘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 처분 내려진 것”이라며 “관련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한일병원 측이 지금 어떤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