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준다지만..손실보상 소요액 예산 두 배 넘어

[앵커]

정부가 오는 27일 시작하는 손실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확보해놓은 예산 1조 원으로 손실보상이 충분할지인데, 정부는 산정된 손실은 얼마든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현장 점검회의를 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신청 후 이틀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중순까지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팀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까지 준비해온 손실보상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유기적인 연결을 기반으로 한 집행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재원입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확보된 정부 예산은 1조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80%를 그대로 적용하면 소요 액수가 예산의 두 배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다른 항목에 배정된 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계획입니다.

<김종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올해 안에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예산을 예측을 잘못해서 좀 부족하게 짠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만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체육시설업과 여행업처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 생각하면 여전히 재원은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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