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하는 울산교육청?

핵심요약

국감서 성인장애인교육시설장 성폭행 사건 언급
울산교육청 답변서에 가해자 모호, 피해자 특정
정경희 "전교조 출신 시설장, 교육감 선대위원장"
노옥희 "은폐 의도 없어, 후속조치 계획서 제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착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장애인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인장애인교육시설장과 관련해 모호하게 표현한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질타가 국감에서 나왔다.

해당 시설장이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에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성인장애인교육시설장 성폭행 사건 전수조사 관련 답변서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 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보낸 답변서를 보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변서에서는 가해자를 교장이 아닌 교육시설 설치자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등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해 울산교육청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가해자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반되게 피해자에 대해서는 40대 여성, 지적장애 3급 학습자로 특정해 신원이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해자는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에 지난 2018년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성인장애인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이 설치한 시설이 아니다"며 "교육청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드러내거나 일부러 은폐할 의도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후속조치 계획서를 요구하자 노 교육감은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울산이 여러모로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울산은 성평등 학급 만들기, 성인지교육 네트워크 운영, 찾아가는 학생참여형 성교육 등 학생 수가 적은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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