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호떡집 갑질 처벌은?

[KBS 대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이른바 갑질 사건,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 폭행과 상해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달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도 갑질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같은 갑질 사건, 법적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먼저 대구 호떡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해주시죠.

[앵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앵커]

폭행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상해나 특수상해는 어떤가요?

[앵커]

이번 사건으로 호떡집 사장님이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앵커]

소상공인을 울리는 갑질사건, 정말 잊을만하면 기사로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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