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아직 없어…기업과 상생하는 구조적 조치·제도 마련해야 해 - 손실보상법, 인원·영업행태 제한 제외돼…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재논의 필요 - 환기 시설 관련 새로운 방역 기준 마련과 함께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해 - 韓 자영업 비율 24%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자영업자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AFREsGIkK4k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영업시간 제한, 집합 인원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시행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 정아영: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서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대일: 취임한 지 이제 1달 정도 됐어요. 어떻게, 업무 파악은 끝나셨습니까?

◆ 오세희: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담회 또 관계부처 장관님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와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핫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이 바빴습니다.

◇ 박대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체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에 법정 단체로, 경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 탄생한 단체고요. 100여 개의 업종 단체와 전국의 지회, 지부 200여 개의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정아영: 소상공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연합회에서 해 오셨던 것들을 일반인들이 알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세희: 많이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됐고요. 그거는 소상공인들의 임차인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제정이 되었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진출 제한에 대한 부분과, 이제 많이 들으시겠지만 최저임금 할 때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회에서 저희가 법정 단체 이외에 제도 장치 마련하는 기본법 제정과 그다음에 간이과세 상향으로 8천만 원까지 상향 및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 박대일: 가게를 닫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 오세희: 소상공인들이 1년 6개월이 왔지 않습니까,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이. 그 빚이 66조가 늘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GDP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OECD GDP 같은 경우에 16.3이 재정지출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4.5%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장기 기간에 코로나 손실이 있다 보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특히 이제 대출도 더 만기 6개월을 해줘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정아영: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불러온 플랫폼 시장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체감하시기에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나요?

◆ 오세희: 저희들 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의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어느새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날로그 업종이 되고 그래서 골목상권 침탈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통계청에 분류해 보면 온라인 소비 동향이 전년 대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이 질주를 하다 보니까 대리운전, 택시, 헤어숍 같은 경우. 그래서 생활 밀착형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대기업들이 침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어느새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종에 다 독점 규제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인 조치나 어떤 상생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제도화가 되기 전에 기업이 많이 빠른 발전을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 박대일: 다시 손실보상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신청, 그리고 곧바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 대상과 범위, 아무래도 서운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희: 지난 7월에 손실보상법이 공표가 됐고요. 9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회가 첫 회의를 앞두고 있어요. 감염법상 예방법에는 집합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시행령에 빠진 부분은 시간제한에만 돼 있고 인원 제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 제한이 빠졌어요. 아쉽게도 빠져서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숙박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일부 체육시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위기 업종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더 어려워지는 업종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재난기금이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은 되어야 되고 또 19년도 이후에 창업한 사람들은 전년도의 매출, 19년도 매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년도에 매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창업한 업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보상의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아영: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손실보상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느냐, 일부를 보상하느냐 이것을 두고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 오세희: 금지 업종은 80%, 제한 업종은 60%.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업종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이 공표가 됐잖아요, 손실보상법이. 그 이후는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앞에 사각지대 업종.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시행령에 빠진. 그러니까 시간제한만 됐지 인원은 빠진 업종. 그럼으로써 여행업이라든지 숙박업, 그런 기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몇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을 했었는데, 받은 금액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 오세희: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희망회복자금이라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또 희망복지기금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천만 원 정도도 받은 경우가 있는데. 1년 6개월의 코로나의 그런 기간이, 팬데믹의 기간이 긴 것에 비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적다. 턱없이 적고. 보통 보면 매출이 50% 줄면 수익이 또 50%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는 고정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재난기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아영: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맞을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2천 명대로 오르내리고 있고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오세희: 위드 코로나로밖에 갈 수가 없다. 사실은 팬데믹에 대한 엄중함은 있습니다. 굉장히 있어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방역대책이잖아요. 방역대책이 업종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방역대책이 영업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환기 시설에 대해서 방역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환기 시설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업종들은 더 제한을 풀어주고. 또 백신 접종률을 정부에서 70~80%, 10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인원 제한 없이 풀어주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경제와 방역이 조화가 이뤄져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전해봅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대일: 예상치 못하게 법률문제, 노무 문제 이런 게 닥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또 혼자 다 해결하자면 결국 대부분 돈이 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 오세희: 저희가 연간 노무하고 법 문제. 노무가 150번 정도고 법률은 한 100여 건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변호사님과 노무사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많은 그런 노무라든지 법률을 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케이태그 공동브랜드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들이 이제 맛과 기술로 하는 모양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간판도 달아주고, 그럼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빨리 인식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연합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요.

◆ 오세희: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사업 안내가 항상 공지되어 있습니다.

◇ 정아영: 먼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오세희: 그리고 또 지역의, 저희 지자체의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그래서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참여하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정아영: 자유롭게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참 어려운 시기에 연합회 회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또 하실 텐데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경제 풀뿌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 못지않게 소상공인, 자영업 비율이 우리가 높아요. 24%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좀 많이 안타깝게 많지 않다, 이런 거고. 제가 가장 임기 내 하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이 두드려서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연합회.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폐업과 사업 재기 때 필요한 공제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재단에서 또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여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데 첫째가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박대일: 전국의 소상공인은 700만 명에 이릅니다.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정아영: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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