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미만..5년간 누적 7조원

2017년 이후 임금체불, 150만명이 신고

2021년(7월 기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개소), [자료=임종성 의원실]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금액이 7조원이었고, 올해만 8273억원에 달했다.

12일 임종성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7조원에 달했고, 그 기간 동안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는 150만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만9211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5인 미만 3만4961개소로 59%를 차지했다. △5~29인 1만9249개소 △30인~99인 3528개소 △100~299인 1054개소 △300~499인 179개소 △500인 이상 305개소 등이었다.

연도별 임금체불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17년 13만996개 사업장 중 7만6449개소(58.4%) △2018년 13만8533개 사업장 중 8만1636개소(58.9%) △19년 13만5384개 사업장 중 8만2278개소(60.8%) △20년 11만4803개 사업장 중 6만9003개소(60.1%) 등이었다.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중 60%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 등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상습 체불 사업장은 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