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국감서 '전기요금 인상' 뭇매.."탈원전 탓 아냐"(종합)

기사내용 요약
한전·한수원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국감
요금 인상 원인 두고 野 의원·한전 사장 공방 벌여
'그린플레이션·탈원전 청구서·국민 기만'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양은희 의원의 질의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한국전력의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산업계의 부담만 더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대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 비중 축소, 방만 경영 등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2025년 이후부터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후환경요금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내놨다.

野 의원들 '탈원전 청구서' 지적에 정승일 사장 진땀

이날 국감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두고 야당 의원과 피감기관인 한전의 날 선 공방이 진행됐다. 앞서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국제 유가 상승 등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반영해 기존 ㎾h당 -3원에서 0원으로 올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사례를 예로 들며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간헐적으로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그나마 탄소가 적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발전원가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린플레이션(그린+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다른 산업 분야나 민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어떻게 전기요금 오르지 않을 수 있나.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한다"며 "한전이 시한폭탄을 떠안은 상황인데 전기요금 3원 인상이 초래하는 나비효과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전의 기본적인 설비 용량이 늘고 있다"며 "원전이 줄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연료비 급등 요인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답변의 취지를 보면 탈원전의 '탈'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듯한다"며 "상식적으로 비싼 연료(LNG)를 때 전기를 생산하면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정 사장은 "오는 2030년 되면 원전을 줄이는 것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10%가량 있다고 차관 시절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어떤 이유든 전기요금이 올랐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기업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지적 취지에 대해 충분히 유념하고 만약에 방만하거나 혹은 더 긴축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서 잘 관리하겠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ETS)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탄소중립 및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급상승하는 RPS, ETS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며 "매년 RPS 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 사장은 "인상요인 있을 수밖에 없지만 RPS 전체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이 전기 요금에 TV 시천 요금 통합징수에 대한 질의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대규모 적자 지적에는 "원가 반영되지 못한 탓"

올해 4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실적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정 사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산정에 관한 원칙이 있다"며 "적정 원가와 적정 보수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연결 지어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원료비를 포함한 전력구입비가 대폭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연료비 연동 이외에도 송전 설비, 발전 설비 증가에 따른 수선비나 기타 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고 짚었고, 정 사장은 "전력망 요금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공장 투자가 집중돼서 송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지 않고 총괄원가 방식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전력망 사용료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 산업 입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전력 생산과 소비지가 불일치되면서 생기는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망 요금 개편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나"라고 묻자 정 사장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련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장,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사장, 정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TV 없어도 수신료 내야…정승일 "분리 징수 논의 필요"

국감장에서는 현재 한전이 KBS로부터 위탁을 받아 걷고 있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KBS는 국민들에게 2500원을 받아서 지난해 6700억원의 TV 수신료를 걷었고, 한전은 수수료로 414억원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을 찾아보니 TV 수상기 소지 이후 등록된 수상기에 한해서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전은 전기가 들어가면 TV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에 수신료 2500원이 포함돼있어 집에 TV가 없어도 관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분리 징수를 청원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에 찬성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그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전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리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별도 수신료 징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그건 25년 전 문제"라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TV 등록 시스템 만들 의사가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정 사장은 "고민해보겠다. 현재 한전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승일(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TV수신료 징수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조국 딸'도 언급…"한일병원 인턴 근무 배제해야"

이날 감사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한일병원에서 인턴 근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일병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의료법인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한일병원이)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이 취소되고, 의전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결국 의사 자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한일병원은 현재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그 내용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봐야겠지만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병원이 조씨의 인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정 사장이) 국감장에서 한일병원 관련한 질의가 나올 줄 모르고 정보 파악에 소홀한 것 같다"며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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