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세 55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70조 넘어

삼성 상속세 등 우발세수 포함
재정수지 개선됐지만 적자살림
하반기 부동산·주식 거래 둔화
세수 증가세 당분간 주춤할 듯
국가채무 927조 '1000조 육박'

경기회복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5조원 이상 증가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주식거래가 줄어들면서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927조원으로 1000조원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부동산, 주식거래 둔화… 세수에 반영 예정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걷힌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잠정 세수진도율은 79.0%로 전년보다 11.6%p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민간소비, 기업 영업이익, 상용 근로자 수 등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 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가 28조원 증가했다.

기저효과와 우발세수에 따른 세수도 11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7조7000억원,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 우발세수 2조원 등이 포함됐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보다 14조9000억원(12조7000억원→27조6000억원) 급증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한 39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8월 국세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증가 폭이 가장 작은 6000억원을 더 걷는 데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로 미뤘는데, 올해 8월에는 기저효과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월 2조4000억원, 2월 8조7000억원, 3월 7조9000억원, 4월 13조8000억원, 5월 10조8000억원, 6월 5조2000억원, 7월 6조3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주식거래가 위축되면서 향후 세수 증가세는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에 그치고, 증권거래대금은 오히려 4.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세는 계속되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조하고 있다"며 "7월부터 확산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영향도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부동산, 주식거래 흐름의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자 살림은 '여전'

국세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개선됐지만 적자 살림은 여전하다.

국세,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 흐름 지속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 90조3000억원에서 8월 말 기준 29조8000억원으로 58%나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인 937조8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