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전주시 주민지원기금, 폐기물협의체에 부당 일임"

"운영비 초과 사용 등 많은 문제 발생..협약 개정해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12일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부당하게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이는 상위 법령에 따라 전주시가 직접 주민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주시는 2019년 환경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며, 시의회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기득권 세력이 운영비를 초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전주지역 쓰레기 대란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발생했다"며 "국가권익위 권고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들이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직접 검사하는 '쓰레기 성상검사'는 부당한 행위"라며 "감시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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