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 채우려 전기차 수입 늘릴 판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무리한 목표에 車업계 "속도조절"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하자 자동차 업계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450만대로 늘려야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수입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2030년 NDC 상향과 관련해 전기차 등의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동차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0년 무공해차 보급 속도의 완화가 필요하고 노동자 보호, 부품업체 지원, 국내 생산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탄중위는 2030 NDC 감축 목표를 당초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일명 기후위기 대응법)'의 2030년 NDC 하한선 35%보다 강화됐다.

이들 3개 단체는 "NDC 감축목표를 40%로 높일 경우 2030년 친환경차 누적보급 대수는 기존 목표인 364만대에서 450만대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된다"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산업 생태계 급속히 위축되면서 전기동력차 시대 전환이 오히려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공해차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2030년 누적 보급 목표를 450만∼550만대로 확대할 경우 2030년 한해에만 전기동력차 72만∼100만대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생산·판매 전기동력차는 약 40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약 32만∼60만대의 전기동력차는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르노삼성차, 한국GM 등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전무하고, 2030년까지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해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다.

3개 단체는 "기존 전기차 등의 385만대 보급 목표에서도 산업생산 3조원, 부가가치 1조원 감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한데 450만대 이상의 목표가 제시될 경우 산업생태계 와해와 일자리 급감이 불가피하다"면서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설정과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이 대응능력을 갖도록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시대 대비를 위한 직무교육·훈련과 이·전직 알선 지원,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전기차·수소차 운영 보조금 지원기간과 세제 혜택 확대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