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 40% 감축".. 정부 밀어붙이기에 산업계 '한숨' [글로벌 에너지쇼크]

준비 안된 탄소중립
中 기대·우려 공존하는 수소경제
기존 목표 26.3%서 대폭 올려
수소 공급·저장 등 밸류체인 부족
제철·수전해 등 상용화도 먼 일
발전사업자들은 당장 경영악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 수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기존 발전사업자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소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수소의 대규모 공급과 저장 및 운송체계 확보, 신규 수요 확대 등 전반적인 밸류체인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 관점서 수소경제 진행돼야"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경제를 핵심으로 탄소중립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을 통해 올해 22만t 수준인 연간 수소 사용량을 2030년 39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목표로 내건 2030년 수소 사용량 194만t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 수송해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체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수소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 효성, 롯데,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의 계열에서 수소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수소경제의 성장은 203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각 단계 기술의 상용화, 관련 정책의 구체화 등에 상당기간이 요구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경제 성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미경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수소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등 저탄소수소의 대규모 공급과 저장 및 운송체계 확보, 신규 수요 확대 등 밸류체인 전반의 발달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기술이 상용화 이전 단계로 장기적 성장 과정에서 기술변화로 인한 산업 변동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목표…경쟁력 악화 등 우려

특히 산업계에서는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탄소감축 목표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2030년 탄소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13.7%p 올린 40%로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는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치라고 입을 모은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및 매출 감소,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가 아직은 뜬구름잡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철강업계가 추진중인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포스코 정도만 상용화가 가능한데 그마저도 2040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수소의 핵심인 수전해기술도 아직까지 상용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이 많다는 설명이다.

수소 등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기존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비율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올해 9.0%에서 내년에는 12.5%로 3.5%p 늘리고 5년 후인 2026년에는 2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쓰도록 유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500㎿ 이상 발전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타 발전 사업자에게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부담은 개별 발전사업자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는 데다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