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착하랬는데..세종청사 공무원 KTX 할인 과도한 특혜"

[국감현장] 한국철도·철도공단 운영 전반 질타 쏟아져
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자체 계약 검토 등 도마에 올라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와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철도는 청렴도 하락과 정부세종청사 직원을 위한 KTX 할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한국철도는 성과부실 등으로 인해 전 사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청렴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지난해 한국철도의 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문제가 생기면 사장만 책임지고 물러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세종에 정착하라고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줬는데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국철도가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1억 100만원에 달한다.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아파트 특공이 폐지된 마당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값 통근 열차 혜택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정부세종청사 직원을 위해 행신·서울·용산역과 오송역 사이를 운행하는 주중 5개 열차는 행안부가 40%, 이용 직원이 50%, 한국철도가 10%씩 각각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 직무대행은 “각종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을 위한 할인혜택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할인 혜택을 내년까지만 유지하고 202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의 공사손해보험 자체 계약 검토, 호남고속철도 부실공사 벌점 부과 미비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철도공단이 공사손해보험을 자체 계약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보험 보장내용도 시공사 수의계약보다 더욱 좋은 조건으로 가능해진다”며 “하지만 철도공단에서는 보장내용이 빈약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 의원은 “철도공단 자체계약이 변화가 없자 공단 감사실에서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주의 통보를 하기도 했다”고 힐난했다.

광주 철거건물 참사에서 부실시공 비판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철도공단이 묵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했지만 공단 측이 벌점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등에 내린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 경고와 보수가 이뤄진 것은 공단이 벌점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시방서의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 시 불량 재료를 사용해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계약하는 현행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유지하려고 한다”며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기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벌점 부과 미비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인 5년이 지나서 하지 못했다”며 “공단 측의 잘못이 맞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