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의용 "시노팜 격리면제, 국민 위한 것"..정작 수혜는 중국인이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가운데, 정작 그 혜택은 우리 국민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시노팜이나 시노백 등 중국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첫 번째 국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산 백신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중국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3주간 격리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중국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민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취지를 설명해왔습니다.

지난 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산 백신 접종 격리면제 제도는) 백신을 맞은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들이 우리 국민보다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제도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숫자는 총 8천 556명으로 한국 국적자는 4천 671명,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는 3천 832명이었습니다. 7월에는 한국 국적자가 1천 532명, 중국 국적자가 772명이었고, 8월에는 한국 국적자가 1천 331명, 중국 국적자가 1천 184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중국 국적자가 1천 876명으로 한국 국적자 1천 808명보다 많아지면서 역전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없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국산 백신 접종 격리면제 제도가 정부의 당초 설명과 달리 중국 국민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조태용 의원은 “우리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까지 기울어진 한중관계를 두둔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