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로 나라살림 떠받치나..올 8월까지 국세 55조 더 걷혀

집·주식 양도세 대폭 늘어
세수추계 오차 10% 넘어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훌쩍 웃돌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지난 7월 예상한 수준보다 25조원 더 많은 세금이 올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기준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진도율은 8월까지 79%로 작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8월까지 소득세가 7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8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부동산·주식 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10조3000억원이나 더 들어온 영향이 직접적이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54조9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13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8월에만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2조2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9~12월 세수가 전년보다 크게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 이상 8월까지 쌓인 추가 세수 규모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은 10%대를 넘어가게 된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율이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계속 높아지자 2019년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오차율을 -0.5%까지 줄였다. 그러나 2년 만에 오차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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