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들쭉날쭉 농업통계.."농가소득 산출에 1인 농가 왜 빼나?"

정운천 의원 통계청 국감서 개선책 촉구

전체 농가 중 1인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했다. 강진군청 제공

통계청은 지난 4월의 조생양파 재배면적을 1500㏊로 추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85㏊에 견줘 24.4%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통계청은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같은 시기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을 2939㏊로 예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83㏊보다 9.5% 늘었다고 추계한 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통계를 작성하는 두 기관이 올해 조생양파의 재배면적을 두고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통계치를 발표했다. 실제 4월 말 조생양파는 지난해보다 30% 낮은 값에 거래돼 통계청이 체면을 구겼다.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관마다 들쭉날쭉해 신뢰도가 흔들리는 농업통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12일 통계청 국감에서 “농가소득과 작목별 생산량 등의 농업통계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농인 1인 농가를 비율에 맞게 반영하고, 전체 표본 숫자도 3천가구에서 1만가구(전체 농가의 1%)로 늘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450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농가소득 통계도 도마에 올랐다. 통계청 집계 농가소득은 2016년 3719만원, 2017년 3823만원, 2018년 4206만원, 2019년 4118만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천만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는 전체 농가의 20%가량을 차지하는 1인농가는 빼고 계산한 수치다. 1인농가 소득은 2016년 1576만원, 2017년 1627만원, 2018년 1794만원, 2019년 1556만원, 2020년 1603만원에 불과하다. 유찬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농가의 80%는 65살 이상 고령이고, 70%는 1㏊ 미만 소농이며, 50%는 이전소득(정부·부양자·후원자 등에게서 받는 수입)이 전혀 없는 영세농”이라며 “통계에 섬세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3년부터 조사 표본 3천가구 안에 1인 농가 100가구를 포함시켰지만,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임철규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장은 “농가소득의 경우는 내년엔 1인 농가를 병행 조사하고, 2023년에 1인 농가를 포함하는 표본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파 통계와 관련해 통계청은 “4월 양파 재배면적을 조사할 때 두 기관의 조생종과 중생종의 분류가 달라 차이가 났다”며 “농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