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근로의욕 높인다? ..노벨상 수상자 "큰 영향 없어"

"매년 소액 복권 당첨금 받는 건 기본소득과 유사"
복권 당첨금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임금 영향 분석
임번스 교수 "기본소득이 근로시간 늘리지 않아"

11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 이후 화상으로 기자회견하는 휘도 임번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스탠퍼드대 유튜브 캡처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휘도 임번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국내 대선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효과에 대해 "수령자들의 근로 의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높이거나(찬성), 낮춘다(반대)는 기존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임번스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은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의 근로량은 거의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999년 발표한 ‘노동력 공급과 소득, 저축 및 소비에 관한 불로소득의 영향 추정’ 논문을 들었다. 이 논문은 50만 달러(약 6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20년간 매년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씩 받는다면 이는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것과 같다고 전제한 뒤, 기본소득이 노동력 공급이나 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임번스 교수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500명을 대상으로 당첨금이 이들의 가계수입과 소비, 저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20년 동안 매년 1만5,000만 달러(약 1,800만 원)를 당첨금으로 받은 이들에게선 노동시장 참여나 수입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기본소득 수준을 크게 웃도는 8만 달러(약 9,500만 원)를 매년 수령한 사람들에게선 노동시장 참여가 줄었고,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번스 교수는 “기본소득 수준의 복권 당첨금은 수령한 이들의 노동시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던 사람이 소액 복권에 당첨된 경우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회견을 열었다.

카드 교수는 1995년 출간한 ‘신화와 측정: 최저임금의 경제학’ 저서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펴며 최저임금 논쟁을 촉발한 인물이다. 그는 “임금이 오르면 고용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수익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라며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에는 기본적인 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