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고보조, 산림조합 25%·수협은 65%..산림홀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형평성을 잃은 산림분야 국고보조가 산림조합의 경영안정성에 약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보조율이 도입 초기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을 위해 1978년부터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위탁한 업무다. 현재 872명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범 초기인 1978년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80%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해 올해의 경우 25%에 불과하다.

반면,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수협은 어업정보통신원 인건비의 65%를 해수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산림경영지도원 872명의 인건비 총액은 591억원으로 이 중 산림조합이 443억원(75%)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 산림조합의 경우 한해 순이익(5억)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 중이며 국고 보조율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감소할 경우 적자가 우려된다.

산림조합이 수협 수준(65%)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연간 236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조율 상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조합 본연의 업무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투자하면 조합원인 산주·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재갑 의원은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산림조합에서 단지 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임에도 인건비 상승 부담을 지역 산림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가 현실화 되도록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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