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계청 발표 전 미리 본 통계, 4년간 4배 늘었다

일자리 관련이 36건으로 최다

통계청이 발표 전에 청와대에 미리 알려준 통계가 급증했다. 지난해 204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47건)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늘어났다. 통계청은 관련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 통계를 사전 제공할 수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비서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등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는 149건이다.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이 사전 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한 통계는 고용 동향 통계(36건)였다.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고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고용 통계를 미리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 전체에 사전 제공한 통계 건수는 2016년 153건에서 지난해 615건으로 늘었다. 제공 기관은 2016년 17곳에서 2020년 31곳으로 증가했고, 제공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고 통계 사전 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한 기관은 기획재정부(78건), 농림축산식품부(70건), 국무조정실(60건)이었다.

배 의원은 “통계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급증한 만큼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를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은 사전 제공한 통계와 나중에 발표하는 통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