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광주 법률지원 2년째 '시들'..광주시, 구제 범위 확대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3월 출범 후 3건 신청, 2건 취지 안맞아
기존 SNS에서 정보통신망·오프라인까지 확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중인 의향광주 법률지원사업을 통한 피해 신청과 구제 사례가 미미하자 시가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단 3건으로, 이 중 한 건만 법률소송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2건은 "지극히 사적이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 댓글을 남기거나 회사 동료간 다툼에 따른 블로그상 욕설 등으로, 심의 과정에서 구제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예상외로 호응도가 낮자, 시는 시민 권익보호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및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로 한정했던 피해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이나 오프라인상의 출판물·유인물, 전시물, 공연물은 물론 각종 발표·발언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 법률지원단(062-613-2773)에 상담이나 법률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과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