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조사" 권익위 몰아붙인 與..전현희 "국민 눈높이"

윤성민 입력 2021. 10. 12. 17:12 수정 2021. 10. 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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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한 조사로 해당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국민권익위원회 권위도 추락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한 말이다. 권익위가 지난 6월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9명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권익위는 자신을 암행어사라고 한 적 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투기자로) 지목을 한 게 됐다”며 “(권익위는) 전문적이고 (부패 관련) 주무 부처라고 자신했는데, 자신했던 결과가 부실 조사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 조사는 행정조사”라고 말했다.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강제력 있는) 수사와 달리 조사는 (대상자가) 동의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걸러내는 작용을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권익위 “김만배 조사, 신고가 들어오면…”


정무위 국감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은 논란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천문학적인 배당금 이익을 얻었고, 지금은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는) 직권조사권이 없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권익위에서 고발 조치하지 않으면 더는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강요하거나 옥죄면 안 된다.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법에 미비 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패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질문했다. 전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김희곤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건희 불러야” “대장동 증인 불러야”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리전 같은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여러 차례 야당 간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애초 증인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건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0여 명을 (여당이) 한 명도 안 받아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캠프 소속이고, 김희곤 의원은 윤석열 캠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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