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5년새 3조8226억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재산세가 3조82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13조998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조1764억원보다 37.6%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5785억원에서 지난해 9487억원으로 4년 새 3702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의 재산세는 각각 2177억원, 1716억원이 증가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경기 성남시·화성시, 서울 용산구·영등포구 등을 포함한 상위 10곳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강남 3구 집중이 더 심했다.

지난해 재산세 주택분은 2016년보다 2조809억원이 늘어난 5조782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산세액 증가율의 경우 전남 함평군(96.4%)이 가장 높았다. 경기 하남시(82.0%)와 세종시(79.4%)가 뒤를 이었다.

주택분만 따졌을 때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예천군(176.9%)이었다.

이어 경기 하남시(167.0%), 세종시(150.5%) 순이었다.

이 3곳과 제주 서귀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송파구, 서울 성동구 등 8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4년 새 100% 이상 올랐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며 "특히 강남 3구 부자 자치구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더 부자가 돼, 지방 재정의 불균형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영남, 호남, 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