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영유아 재난교육지원금 차별없이 모두 지급해야"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12일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모든 학생과 원생, 영유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은 제2회 추경 때 유치원생을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도가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유치원생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3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인 관할 문제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차별받는다면 누가 충북에 살고 싶겠냐"며 "도는 어린이집 재원·휴학 등 만 3~5세 영유아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청주1)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모든 문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은)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영유가 교육·보육 형평성 보장을 위해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한계 보완, 농촌 어린이집 통합지원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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