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먼저 준 통계 文정부 4.3배↑..통계청장 "내용 수정 없었다"(종합)

[국감현장] 배준영 "2016년 47건에서 지난해 204건 4.3배"
류근관 청장 "정부 관심 증가에 통계 사전 제도 도입 영향"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통계청이 지난해 공표 전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2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출범 전과 비교해 4.3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류근관 통계청장은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이후 내용이 수정되거나 내용과 관련한 사전 협의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청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통계를 사전 제공한 뒤 공표한 통계의 내용이 달라진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공표 전 통계는 총 813건이었다.

2016년 통계청의 사전 제공 건수는 47건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건으로 늘었고,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149건이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4.3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사전 통계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면서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은 청와대의 통계 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면서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류 청장은 사전 제공 건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 "통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어난 것과 통계 사전제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퍼지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 두 가지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