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D-15..김부겸 "사각 없도록 준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빠르게 진행하는 동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으며,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정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직접 피해업종 외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뿐 아니라 최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고,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발견되는 것에 대해 "양돈 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 지역도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양돈 농장은 모돈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SF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응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강원과 인근 충북·경북·경기 지역 일제 수색·포획, 울타리 보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잇달아 AI 항원이 발견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새 도래지 관리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하겠다"며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에 대해선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등록 대상 발행 잔액 규모, 구체적 후속 입법 내용 등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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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