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자살률 전국1위..정신건강 치료기관은 부족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치료기관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주교육청의 학생건강추진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도내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전문의는 총 6명이고, 이 중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는 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료를 받기 위해선 대체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인용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시도별 청소년(9~24세) 자살률은 제주가 10만명당 16.3명으로 가장 높다. 전국 평균(9.9명)보다 높고, 세종(5.1명)과 견주면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려는 학생들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치료가 지연돼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교육청은 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 2021년 상반기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전문의 2명을 채용한 후 하반기에 추가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을 증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교육청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된 전문의는 진단과 처방 등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전문의 상담은 1회성의 추정 진단으로 학생에게 병원치료를 권유하는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선 다시 병원에 연계돼야 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학생의 치료는 전문의의 1회성 상담이 아닌 병원치료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청 내 정신건강의학전문의를 채용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실질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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