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하자보수에 '미온적'

[국감브리핑]김윤덕 의원 "국감 1년 지났는데 겨우 2km 하자보수" 질타

지난 6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1.10.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코레일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호남고속철도 토공부 노반침하와 관련해 46회의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고속철도 건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2일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토공부 약 55km 중 12.4km(22.4%)에서 허용침하량 30mm를 훌쩍 넘은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느냐"고 이행 상황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은 "현재 2.088km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하자보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즉시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국토부 철도국은 이를 철저히 감독·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1년이 지났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지 도 10개월이 넘었는데 2km 밖에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못했다"면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근본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 결과를 내놨다. 이처럼 하자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회사에 벌점을 부과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자보수이행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부과를 못했다"며 "지난 2018년 강릉선 탈선 사고처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면 결국 사고를 당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덕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보수를 완료했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허용 침하량이 30mm인데 하자 보수를 했다는 공주역 근처 영천터널~신영터널 구간은 최대 66mm로 하자보수를 했다"면서 "허용 침하량을 넘겨 보수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도 안전은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고가 발생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 철도국에서 호남고속선 하자보수와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필요하다면 국가예산을 먼저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