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민주당 반대에 무산.. 시의회 야당 반발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12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13명)·민생당(1명)·깨어있는시민연대당(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은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19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행정사무조사는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중 과반수(17명)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본의회에서 승인되면 대상 기관에 서류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야당은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과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필 예정이었다.

표결에 앞서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기인 의원(국민의 힘)은 “최윤길 전 의장 당선 후 계속해서 부결되고 보류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최 전 의장과 그를 따르던 두 명의 의원들에 의해 가결됐던 것만 봐도 모든 일은 정해진 시나리오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현재 최 전 의장은 수십억의 금품을 수수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묵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한다”라며 “안건을 함께 발의한 야당 의원 15명은 한 명이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면서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결 직후 곧바로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시의회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옹호하겠다며 당론으로 뭉쳐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부결시켰다”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임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야당은 요구 안건이 관철될 때까지 거듭 발의하겠다”면서 “시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장동 비리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준비에 들어갔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