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특별지원금 409억 회수 반대"..영덕군, 행정소송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0일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및 이자 409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억원)에 대한 회수 결정을 통보한데 맞서 지난 8일 행정소송을 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영덕군은 이어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 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