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 지방재정 악화 우려"

[국감브리핑]박완수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문제"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따른 충남도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은 12일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도는 수업료, 교복, 급식 등 ‘3대 무상교육 시리즈’를 비롯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신설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전체예산 대비 28.7%에서 2021년 34.5%로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충남도청의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채권 발행 계획도 확대됐다.

충남도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연간 16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선 2021년 4700억, 2022년부터 37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와중에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는 기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4%에 해당하는 26만명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6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g56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