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주민협의체 전주시 위에 군림..관계정립 다시 해야"

서난이 전주시의원 "주민협의체 기득권 내려놓게 만들어야"
김승수 시장 "협의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서난이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이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가진 기득권을 해체시키기 위해 전주시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1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위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온 주민협의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매번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시민들이 알게 된 지금이 적기다. 또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전주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66만 전주시민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쌓여있는 쓰레기와 이를 수거하지 못하는 전주시가 아니었다”며 “일부 부정한 자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횡포, 그리고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던 전주시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횡포를 통해 또 다시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협의체 간 관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였다.

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내 놓은 계획은 당초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합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합의서를 추가 작성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이행합의서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 “폐촉법 제25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쓰레기 상성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상성검사 강화를 통해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상위법령에 벗어난 행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은 “지난 쓰레기 대란은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발생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법과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결단있게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제10대 주민협의체가 구성됨과 동시에 전주시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각장, 리사이클링 등 총 3개 협의체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겠다. 또 이를 기초로 협약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 “폐기물 반입 적절여부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추후 별도 사례 확인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매립장·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지난 8월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소각금지 내용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를 강화하면서다.

성상검사 강화는 제10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기존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한 위원 명단을 전주시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성상검사'로 응수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는 "전주 쓰레기 대란은 주민협의체 이기심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금 지급과 주민협의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는 앞서 사임의사를 밝힌 4명의 위원을 다시 선출, 10대 주민협의체(16명)를 다시 구성했다. 새롭게 선출된 위원에는 서난이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구성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