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지사 출신 이명수 의원 국감서 친정에 훈수

기사내용 요약
"저출산·고령화·혼인 기피 심각…효율성 있는 정책 제시해야"
"저출산 5개년 계획 천문학적 예산 비해 효과는 저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보령댐 인근 폐광지역 수질 문제를 질의하며 준비한 지역 오염수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청남도는 단순 예산투입식 사업 운영보다 지역별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선 7기 도정 핵심사업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후 충남도 실무부서 경험을 두루 거치고 민선 2~3기 행정부지사까지 지낸 정통 지방관료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충남도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이 의원의 이날 훈수 한마디는 친정인 도청 공무원들에게 결이 다르게 들렸다.

이 의원은 우선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0.84명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OECD 평균 1.61명에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청남도의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은 2018년 17.5%에서 2020년 19.1%로 증가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6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혼인 건수는 2018년 1만970건에서 2020년 8493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종합해보면 앞으로도 결혼 기피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2017년 7월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5년에 걸쳐 4조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1.7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비해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목표 도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고 정곡을 찔렀다.

이 의원은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중에 아파트 마을주민 우수동아리 지원, 여성회관 운영, 명문고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의 연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재검토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내 시·군 대부분 유사·중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 투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방면에서의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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