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15% 불과 목재자급률, 정부대책 재검토해야"

기사내용 요약
목재값 치솟는데 산림청 ‘탁상공론’, 2030년 20% 달성 요원
10년째 목재자급률 15%대, 근본·체계적인 개선책 마련 절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벌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15%선에 불과한 국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대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년째 목재자급률이 15%대로 근본·체계적인 개선책 마련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목재시장은 42조원 규모로 16만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2011년 15.2% ▲2017년 16.4% ▲2020년 15.9%에서 올해도 15.7% 수준에 그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목재 자급률을 20%, 2050년에 3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임업기계장비 범위 개정과 임업기계 보급 및 임도시설 확대, 목조건축 높이·규모 제한 폐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중이다.

지난 2013년에도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도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확대와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4대 부문에 걸쳐 공공분야 목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과 '아이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지난 2013년 때 2017년까지 목재자급률 21%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자급률은 오히러 낮아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최근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자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도입과 대면적 모두베기 금지 등 목재수확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도 했다. 임업인들의 반발은 물론 국내 목재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목재생산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제 목재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85%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목재시장의 타격이 크다"며 "산림청이 추진하는 탁상공론식 정책으로는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어려우니 현 정책들을 재검토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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