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교육 기회 차별 없어야"

이숙애·이옥규 의원, 도의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유치원·어린이집 원생에게도 교육지원금 지급" 주장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의 학생과 원생, 영유아에게 차별 없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과 보육 기회 역시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은 12일 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공평한 교육·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3~5세 취학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기관과 유형, 지역 등에 따른 지원 격차로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 체계의 이원화 탓"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보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여섯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신도시지역과 기존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현재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한계 보완, 농촌지역어린이집 통합지원시범사업 모든 시군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는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했다고 해서 서비스와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처럼 특정 대상이 소외되는 문제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 줄 교육회복지원금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제외했다.

3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영유아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옥규 의원 역시 5분 자유발언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 또는 유치원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3~5세 영유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5세 영유아에게 지원급을 지급하려면 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집행권자인 이시종 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 마련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