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세종시 부동산 재산세액 증가율 79.4%..전국 최고 수준

[국감브리핑] 2016년 548억원→2020년 983억원 '껑충'
주택 부과 재산세 178억원→445억원..150%↑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최근 5년간 세종시 토지·건축물·주택 등에 부과된 재산세액 증가율이 80%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2016~2020)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세종시의 토지·건축물·주택 합계 재산세액 증가율은 79.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2016년 548억원이던 재산세 부과액은 2020년 98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중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만 놓고 보면 2016년 178억원에서 2020년 445억원으로, 150.5%나 늘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37.6%에 이르지만,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은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양극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마땅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재산세 증가가 가장 두르러진 곳은 이른바 '강남 3구'로 일컬어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였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 최고수준인 만큼, 재산세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2016년 서울 강남구에 부과된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액 총액은 5785억원에서 9487억원으로 증가했다. 강남구에서 지난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만도 435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072억이 늘었다.

euni1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