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4개월 vs 1년 6개월' 정부 철도건설 형평성 어긋나

[국감브리핑] 이종배 "강릉~제진 철도 올해 착공은 쇼"
"중부내륙철도 늑장 개통에 수서~광주 복선화도 늦어져"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철도 건설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비로 600억원을 책정하고 지난달 16일 14억7300만원을 집행했다.

9개 공구 중 1·2·4·9 공구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 방식이고, 이 중 1·9 공구는 우선착공구간으로 정해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철도공단이 이 기간도 더 단축하기 위해 1공구는 우선시공 구간으로 지정해 실시설계 40일 후 착공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다. 철도공사 중 최초의 패스트턴키 방식 공사이다.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동해북구선 남측구간의 조속한 연결을 지시하며 시작했다. 국토부는 다음해인 2020년 기본계획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천~문경 철도는 사업 적정성 검토부터 공사 착수까지 12년 4개월이 소요된 반면, 강릉~제진 철도는 고작 1년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위해 전례 없던 공사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서두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 말 착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철도공단도 올해 착공은 실제 공사 진행이 아닌 단순 기념식을 진행하는 계획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올해 말 착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착공이 아닌 착공식 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올해 말 착공식이 인허가 절차를 끝낸 착공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철도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데,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이 미뤄져 중부내륙선을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때는 애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졌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