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의무란 무엇인가' 번역 출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대다수 시민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는 국가적 조치에 따른다.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백신을 접종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시위를 벌인다. 시위대가 내세우는 건 자유다. 과연 시위대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독일을 대표하는 대중적 철학자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가 쓴 '의무란 무엇인가'(열린책들)는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조치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국가가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고, 시민적 의무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활발한 시민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졌다. 사회는 정당이든 공익기관이든 사적인 봉사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로 지탱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리려 하고 의무는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토크빌이 예견했듯, "소비욕이 삶을 더 강하게 지배할수록 시민의 정치의식은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마스크 미착용을 주장하는 시위도 이런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내가 기획한 대로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국가와의 내면적 계약을 파기하고, 공동선의 의무를 내팽개쳐도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린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시위에 대해 "탈연대적인 행위이자 국민으로서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탈의무적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규칙과 얼굴에 작은 천 조각 하나 걸치는 것에조차 그렇게 분노한다면 임박한 전 지구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제한과 행동 변화를 요구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저자는 이렇게 자유는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의무는 최소한으로 줄이려 한다면 민주주의는 통제 불능의 혼돈 상태에 휩싸이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의무'의 의미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의무라는 개념은 고대와 중세에서 돌봄과 보호, 공동체에 대한 참가와 봉사를 뜻했고, 그 자체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었다. 니체는 의무를 '우리에 대한 타인의 권리'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저자는 의무의 복원을 위해 '사회적 의무 복무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1년은 청년기에, 1년은 은퇴 후에 총 2년간 일주일에 15시간씩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뼈대다.

저자는 이 같은 의무 복무를 통해 시민들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연대감과 시민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종대 옮김. 176쪽. 1만3천800원.

책 이미지 [열린책들. 재판매 및 DB금지]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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