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가해자는 못 잡는 산림청

산림청 국감..2016~2020년 피해 10배↑, 검거율은 12.5%↓
김태흠 의원 "끝까지 찾아 책임 물어야"

최근 5년 간 산불 피해는 크게 증가한 반면, 산불을 낸 가해자 검거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16년 52.2%에서 2020년 39.7%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299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붙잡은 가해자는 114명(38.1%)에 그치는 등 검거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13.5%, 논·밭두렁 소각 12.2%, 건축물화재 6.0%, 담뱃불 실화 5.6% 등의 순이었다.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떨어진 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2016년 391건의 불로 378㏊의 산림이 타 1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620건의 불로 2,920㏊의 산림이 타 1,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면적과 피해액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에는 피해면적이 3,254㏊, 피해액은 2,689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3,100여건의 산불로 축구장 1만3,0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6,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되살리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산림을 훼손한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