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림청 국립수목원 광복회 카페 '황제 수의계약' 질타

홍문표 의원 "연간 임대료 18만원..소상공인 월평균 1.1%수준"
197억 투입 불구 전체 산불 1% 적발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국립수목원에 있는 ‘광복회 카페’에 대한 황제 ‘수의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12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광복회 카페’에 대한 황제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홍의원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계약을 취해야 하나 수의계약의 권한이 없는 광복회에 연간 임대료 18만원의 황제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고 산림청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해 발표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의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 1.1%수준만 광복회가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수목원 내 경쟁입찰로 들어온 민간 카페는 연간 5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남북산립협력사업을 위해 양묘되고 있는 320만 그루의 나무 중 국내 멸종위기 침엽수림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산림생태계를 챙겨야 할 산림청이 북한퍼주기에만 몰두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5년간 19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산불의 1%밖에 적발해내지 못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산불화재 대응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5년간 392건의 고장이 발생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무인감시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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