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DGs 협회, EU·주요 금융기구에 ESG 채권 의견 전달 [더 나은 세계, SDGs]

유럽연합(EU)의 소셜 택소노미(사회적 분류체계) 관련 홈페이지 캡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 협회는 지난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첫 활동으로 EU(유럽연합) 소셜 택소노미(사회적 분류체계) 제정안 및 SBP(사회적채권원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ICMA 측에 전했다. 

또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채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유엔에도 관련 내용을 직접 전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GISD(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그룹)에 속한 30곳의 투자은행(IB) 최고경영자(CEO)와 공동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채권 발행을 촉구하면서 이 채권이 ICMA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에 대한 자문으로 EU와 ICMA, 유엔에 소셜 택소노미 제정 의견 및 SBP 개정에 대한 5가지 의견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 중 3가지를 간략히 소개한다. 

① 많은 은행이 ESG 채권을 발행할 때 자금의 용도(Use of proceeds)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채권으로 조성한 금액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소외계층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다. 소외계층 범위를 최빈곤층에서부터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해석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유동화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MBS)을 사회적 채권으로 발행하는데, MBS가 많은 집을 소유한 이의 범주까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자금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기본 인프라(물, 운송, 식품)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사회적 경제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뼈대를 구성할 때뿐만 아니라 발행 후 공시해야 하는 보고(Reporting)에서도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② EU 소셜 택소노미에서 유엔 SDGs가 권고되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특히 SDGs의 활용성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용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다른 환경적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do-no-significant harm·DNSH)의 세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앞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DNSH는 소셜 택소노미 기준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해석에 따라 녹색 영역에까지 매우 넓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을 분류하기 위한 과정은 코로나19 이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정책적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의 존중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소비자 이익의 증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커뮤니티)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시장경제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서 증진되어야 하며, 기업 본연의 목적인 영리사업의 지나친 축소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

③ 정의로운 전환은 SBP를 더욱 실용성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환경과 사회 발전은 적절하고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해 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없는 탓에 선진국을 비롯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고려해야 한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은 사회 공공재인 전기료와 물 가격의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에너지 빈곤과 사회적 계층 하락을 경험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글로벌 시장과 각 국가에 상기시키고, ‘사회와 환경의 조화’, ‘기술과 자본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는 유엔 SDGs의 가치가 SBP에 더욱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