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우리 주적은 韓·美 아닌 전쟁 자체".. 核정당화 '궤변'

입장하는 김정은 : 김정은(오른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년을 맞아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국방전람회 기념연설서 주장

한미훈련·첨단무기 등 비난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며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의지

동맹 흔들며 양보 얻기 포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하면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의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한 무기 도입 및 개발을 비난하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편 셈이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 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이라면서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구입 및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는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라며 “(남조선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남조선과 설전을 벌일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미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핑계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한편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핵·미사일 전력을 최대한 고도화시킨 뒤 향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대화를 내세워 한·미 동맹 결속력을 흔드는 한편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제재 완화를 내놓도록 설득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엔 대북 결의안을 “불법무도하다”고 비난했다. ‘조건없는 대화’를 내세운 미국에 대화 재개 전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무장력 강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북한 핵이 순수한 자위적 차원임을 강조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는 경고는 북한이 향후 지속할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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