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임번스 "기본소득, 근로의욕에 큰 영향 못 줘"

"기본소득, 노동력 공급에 영향
복권 당첨자 더 행복하진 않아"
카드 교수도 온라인 기자회견
"임금책정 사고방식 가장 중요"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 화상 기자회견하는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 <스탠퍼드대 유튜브 채널 캡처>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 화상 기자회견하는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교수. <UC버클리 홈페이지 캡처>

"기본소득이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나, 수령자들의 근로 의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휘도 임번스(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1일(현지시간) "보장된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온다"면서도,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그리 많이 바꾸진 못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임번스 교수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500여 명을 포함해 조사를 했다"며 '보장된'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임번스 교수는 50만 달러(약 6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20년간 매년 2만5000 달러(약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와 비교하며, " 이는 보장된 (기본)소득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 당첨자와 미당첨자의 비교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노동력 공급, 근로 시간,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연구했다는 것이다.

임번스 교수는 "비교연구 결과 우리는 (기본소득이) 분명히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장된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임번스 교수는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들(수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연구에서 복권 당첨자들이 미당첨자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임번스 교수는 덧붙였다.

이날 노벨경제학상을 함께 받은 조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교수도 각각 온라인 회견을 열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던 카드 교수는 회견에서 자신의 과거 연구에 대해 '결론'보다는 '방법론'에 더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카드 교수는 "우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두의 생각과 달리 반드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이 아니라,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관해 다른 사고방식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수익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자 임금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에 기본적인 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2년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웃 펜실베이니아주의 비교 연구로 주목받았다.

카드 교수는 "그 당시 결론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결론에 회의적이었고, 마치 '상온 핵융합' 연구에 관한 스캔들인 것처럼 우리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상온 핵융합 연구 스캔들'이란 1989년 미 유타대학 교수진이 상온에서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인류 에너지 문제 해결'이란 관점에서 크게 주목받았지만, 이후 미 물리학회가 근거 없는 발표라고 결론 내린 사건을 가리킨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