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업계 노사 "급격한 전기차 보급 목표, 결국 수입차만 배불릴 것"

탄소중립위원회에 "전기차 보급 속도 조절해야" 건의문 제출

자동차 업계 노사가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면 국내 차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조연맹 등 3개 단체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0년 무공해차 보급 속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당초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차가 구축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모습./현대차 제공

자동차 업계 노사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 생산 능력은 차량 부품개발 소요 기간, 시설 투자 등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300만대 이내”라며 “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면 전기차를 대규모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과 르노삼성차 등 외국계 기업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어 2030년까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2030년 전기차 등을 전량 수입해야 하고, 이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 위축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업계 노사는 “450만대 이하의 합리적인 보급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직무 교육,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R&D(연구·개발) 지원 확대, 전기차 수요 확대 여건 조성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생산으로 인한 인력 감축 대비 방안,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 국내 생산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신설, 세금 혜택 유지 등이다.

노사는 “기존 전기차 등의 385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생산 약 3조원, 부가가치 약 1조원의 감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450만대 이상의 보급목표가 제시될 경우 산업생태계가 와해되고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 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경험이 없는 사용자 단체와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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