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1만 6000건..강제하차는 0.3%

[2021 국감] 김회재 의원실
"철도공사의 강제 권한 강화해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시행 이후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가 1만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착용자를 강제하차시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한 건수는 49건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수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는 1만 5596건이었다. 이 중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한 건수는 49건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는 2020년 5078건에서 2021년 1만5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마스크 미착용을 포함해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총 13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는 40건, 업무방해는 4건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자의 지시불응 등 승무원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