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엔 금융기관 反부패 조사..빅테크·사교육 이어 부동산 옥죄기

中 최고 반부패 기관, 25개 금융기관 조사 착수
금융-민간 연계 초점..헝다·앤트그룹 등 집중조사
中 경제성장 견인 부동산 규제 '딜레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규제당국의 칼날이 이번엔 금융기관을 향했다. 빅테크 기업, 사교육기관, 게임회사 등에 이어 이번엔 금융기관 및 부동산 업체들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중국 최고 반(反)부패 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 주도 아래 이번 달부터 25개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5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출, 투자, 감독 서류 등에 대한 검토 작업과 더불어 특정 계약에 관한 답변 요구, 민간기업과 관련된 계약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국영은행, 투자펀드, 금융 규제당국이 민간기업들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자본주의 세력이 강화되도록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중국 경제 시스템을 서구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특히 파산설에 휩싸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을 비롯해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 앤트그룹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WSJ은 이번 조사에 대해 서구식 자본주의 색채를 약화하는 동시에 헝다그룹 부도 위기에서 드러난 중국 부동산 부문의 막대한 부채를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개인 및 단체는 공산당의 정식 조사를 거쳐 기소되는 등 엄격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국영 금융기업 임원들의 보너스 감축 여부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금융권 보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 정부는 보너스 인하·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중국 금융 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WSJ은 “시 주석의 집권 10년 이래 금융 부문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조사”라며 “중국 경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부동산) 부문에 대해 공산당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부채로 일으킨 건설 붐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얘기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부문이 그간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등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동결·철회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 베이징대학의 재무학 교수인 마이클 페티스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환경을 확신하지 못하는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둔화는 중국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준다”며 경제 악화시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출 확대 등 오래된 경기 부양책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나쁜 대출이 없으면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