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인력난 때문"

[2021 국감]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철도경찰관 1인당 평균 1.7만명 담당..관할 범위 4천km
코로나 방역 지원 활동으로 인력난 가중
"질 높은 민생치안을 위한 철도경찰관 인력 확대 필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철도 내 성범죄 검거율이 올해 들어 85.3%으로 낮아지면서 그간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1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올 들어 85.3%(334건 중 285건 검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성범죄 검거율은 지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지난 4년간 평균 검거율은 98.1%(총 3690건 중 3577건 검거)를 기록했다.

올 들어 검거율이 80%대로 내려온 이유는 인력난 때문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치안인력이 열차 승무 지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인력난이 생겼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허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